작년 통신분쟁 KT가 제일 많았다…해결률 1위 유선 KT, 무선 LGU+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건 처리 결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통신사는 KT (34,600원 0.00%)(41.3%)로 나타났다. 다만 가입자 10만명 신청 건수는 유선의 경우 KT, 무선은 SK텔레콤 과 LG유플러스 가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1259건의 조정 신청을 받아 유·무선 통합 총 89.6%의 해결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6.7%포인트(p) 증가했다. 2021년 75.6%에서 이듬해 82.9%, 지난해 89.6%으로 매년 개선되는 흐름이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전년 대비 18.8% 늘었다. 무선 부문은 8.0%p(82.1%→90.1%), 유선 부문은 2.7%p(85.4%→88.1%) 늘었다. 사업자별로는 무선부문에서 KT가 지난해 신청 건수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 또한 KT가 2.1건으로 최다였다. 유선도 KT가 110건(34.7%)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10만명당 신청건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1.3건으로 더 많았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415건(33.0%)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 109건(8.6%) 순이었다.

전체 신청건수(1259건) 중 892건(70.8%)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부문의 경우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이 375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부문은 '이용계약 관련'이 227건(71.6%)으로 1위를 기록했다.

또 5G 통신분쟁 조정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2022년 526건에서 지난해 692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은 118건에서 10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중 81건(74.3%)은 5G 서비스 품질 저하, 중계기 설치 및 요금할인, 위약금 없는 해지요구 등이었다.


한편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2년 81.9%에서 작년 90.1%로 전년 대비 8.2%p 상승했고, '품질분쟁' 해결률은 같은 기간 52.7%에서 55.9%로 3.2%p 상승했다.

사업자별(통신4사)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97.5%)가 가장 높았고 KT(89.9%), SK텔레콤(76.2%) 순이었다. 유선의 경우 KT(98.7%), LG유플러스(93.9%), SK텔레콤(70.3%), SK브로드밴드(SKB, 69.2%) 순이었다.

알뜰폰 사업자 중 통신 분쟁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 순이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단말기 기기값 거짓고지, 중요사항(선택약정할인, 제휴카드할인) 미흡 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처리 미흡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재발방지 및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정 결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해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