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몇배로 응징"…김정은 연일 전쟁 위협에도 '자신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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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16.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에도 연이어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을 향해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위협에 저자세를 보이며 타협하는 식의 행태를 '가짜 평화'로 규정하고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별개로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통일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尹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가짜 평화,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

윤 대통령은 "북한은 새해에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고 '평화통일' 등의 표현도 삭제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방한계선 불인정,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기구 폐지 방침 등도 밝혔다.

김 총비서는 연설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며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연초 연평도 등 서해 도서 일대에서 사흘 연속 포격 도발을 자행하고 14일에는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등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1.16.

그러나 윤 대통령은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합동 점검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재래식 무기 기반의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동맹(일체형 확장억제)으로 격상시킨 한미관계의 발전도 윤 대통령의 자신감을 뒷받침한다.


윤 대통령은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尹대통령, '김정은 정권=반민족·반역사적 집단' 규정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천명한 북한에 대해서는 '반민족적'이라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 대응하는 방식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며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할 것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가 1월15일 수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라고 보도했다. 회의에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기구를 폐지하는 결정이 나왔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 개정과 전통적 남북관계의 단절을 선언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후 2시55분쯤 평양 일대에서 비행거리 1000㎞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군은 상당 부분 진전된 고체연료 추진 기술이 적용돼 시속 마하 5를 넘어서는 극초음속 구간에서 비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제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1년 9월, 2022년 1월 5일과 11일에 이어 네 번째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발표했는데 고체연료 추진 극초음속 IRBM 시험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속 마하5는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다. 고체연료는 기존 액체연료에 비해 한미 정보자산에 사전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은닉성과 신속성이 높아진다.

국방부는 전날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