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민생경제 걱정 많다…상반기 정책 집중, 총선용 아냐"[일문일답]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4.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우리 민생이 어렵고 또 체감 경기가 상반기에는 나쁠 것으로 생각,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이 상반기에 집중돼 4월 총선을 의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는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상반기 경기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공공요금을 상반기에만 동결하는 것에 대해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물가안정 기조가 안착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허리를 조금 더 졸라매야겠단 차원"이라면서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부총리, 김 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대부분 정책이 상반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총선용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온다.

▶(최 부총리) 경제지표 흐름을 볼 때 상반기에 수출이 먼저 좋아지고 그다음에 내수가 시차를 두고 점차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다. 상반기에는 내수가 부진할 것 같다. 우리 민생이 어렵고 또 체감 경기가 상반기에는 나쁠 것으로 생각,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완화 부분도 아마 하반기에 가야 이뤄질 것이기에 고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도 상반기에 누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물가(상승률)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2.6% 전망했지만 하반기로 가면 2% 초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상반기에 보면3%대 위아래로 갈 것 같다.

전체적으로 민생의 체감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저희가 경제 흐름만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다.

-이번 경방 '민생경제'로 주제를 꼽으셨는데 선택한 이유는.

▶올해는 우리 경제 전반의 정부의 정책목표가 특히 민생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성장지표 자체는 저희 잠재성장률하고 비슷하게 가고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데 내수 회복은 시차를 두고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민생경제 부분이 굉장히 가장 어려움이 클 것이다.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했다.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김 차관) 지금 한전은 기름값이나 가스값이 떨어지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 지금 조정하는 부분은 누적해서 손실 난 부분을 어떻게 덜어줄 거냐 하는 부분이다. 한 번에 덜어줄 거냐, 단계적으로 갈 거냐, 시기를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은 조정해야 할 과제다. 다만 상반기 동결이란 것은 물가안정 기조가 상승률 2%대로 안착하기 위해 상반기까지는 공공부문이 허리를 조금 더 졸라매야겠단 차원이다. 총선과는 무관하다.

-건설업 지원 대책과 관련해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을 할 것처럼 적혀 있지만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전세사기 영향으로 주택, 소위 말하는 빌라 쪽 거래가 너무 안 된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건설 경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 방향의 3종 세트라는 이름까지 붙여 의미 있게 담으려고 노력했다.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것은 분명하고 어느 정도 정책 지원이 필요한 타이밍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진단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대책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

-올 1분기 중 노인일자리에 집중 지원한다는 것도 포퓰리즘 아닌가.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직접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시작을 빨리해야 연중에 예산을 다 집행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도, 지지난해도 직접일자리 사업은 1분기에 집중됐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4조원 넘게 줄었다. 민간의 R&D 투자 세액공제를 통해 얼마나 만회할 수 있다고 보나.

▶ 예산을 통해 줄인 것은 정부 R&D다. 숫자를 확인해 봐야 하지만 민간 R&D는 정부 R&D의 약 3배 수준이다. 훨씬 큰 규모다. 해당 세액공제는 정부 R&D를 보완하자는 차원이 아니다. 민간 R&D의 증가분에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민간에서도 제대로, 또 많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지방의 어느 시도까지 가능한 것인가.

▶ 현재 인구감소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89개다. 수도권도 일부 포함돼 있고 지방, 도시 권역도 있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이나 가액 등은 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2.4%) 때보다 0.2%포인트(p) 내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수출은 전망한 정도로 회복이 시작됐다. 다만 국내 소비 부분에서 힘이 약한 부분이 느껴지고 있다. 또 올해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로 전망된다. 이런 부분이 수치를 조금 낮추는 데 영향을 줬다.

-1000조원 정도 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채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내수 회복 속도가 조금 늦은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분들이다. 영업이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금리 부담, 원리금 상환 부담도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고금리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조3000억원 플러스알파(+α)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려고 한다. 코로나19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 대상에 포함해서 이자 부담 경감,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려고 한다. 부실한 경우에는 일부 원금까지 부담을 덜어드려 자영업자 부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올해 연금개혁 및 노동개혁 관련 일정이 어떻게 되나.

▶일정까지는 정확하게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노동개혁은 노사 간 법치 같은 부분들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논란이 되는 노동시간 문제의 경우 의견수렴 결과를 내고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일단 정부가 어떤 특정한 안을 국회에 제출하진 않았지만, 그간 굉장히 많이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국회 일정에 따라 시기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현재 80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얼마로 상향한다는 것인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올린 지 3년쯤 됐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도 있고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올라간 부분도 있다.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 등은 시행령 개정 때 말씀드리겠다. 납부면제자 기준은 현재로선 건드리지 않을 생각이다.

-내년 말까지 인구감소 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일몰 연장이 언제까지인가.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2025년 말 일몰 도래 시에도 취득세를 계속해서 일몰 연장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 행안부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상적으로 일몰 연장하면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로 예상하면 될 것 같다.

-인구 대책으로 지방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청년들이 지방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 중 대부분이 정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나.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첨단전략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주여건 같은 것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다. 용인의 경우 이미 정주여건이 포함돼서 계획이 만들어졌다. 첨단전략산업단지가 결국엔 공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주변에 살면서 지역도 발전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주여건 개선도 다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