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표심' 흔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여야, 막판 합의 이룰까

[the300]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전봉민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병수, 전봉민, 안병길,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2023.11.22/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계획을 놓고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하 산은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나 산은법 개정안은 이날 논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 달 21일 정무위는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지도부 입장 정리가 우선이라며 공을 넘겼다.

국민의힘은 산은법 개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실패한 상황에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산은 이전까지 무산되면 부산 민심이 대거 이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부산 지역 의석 18석 중 15석을 차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산지역 의원들과 부산 지역 현안 회의에서 "부산 발전 3대 과제(가덕신공항 조기완공·북항재개발·산은 부산 이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산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게 지난해 1월인데 2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반드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설득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도 전날 직접 국회를 방문해 산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민주당은 금융중심지론과 노조의 입장 등을 앞세워 산은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표심 관리 차원에서 산은 부산 이전을 대놓고 반대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PK(부산·경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 내에서도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부산 남구을을 지역구로 둔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부산에 지역구를 둔 전재수, 최인호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그럼에도 양당 원내 지도부는 본격적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막판 협상 가능성은 남아있다. 공식적인 정무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일정을 잡을 여지도 있다. 정무위에는 횡제세 등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현안들이 계류된 만큼 민주당도 막판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무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산은 이전은 부산 뿐 아니라 경북 지역도 원하는 현안이고 부울경 표심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니 만큼 민주당에서도 정무적인 판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도 추진하려하는 법안들이 남아있으니 끝까지설득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