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사위 윤관 측 "한국 거주자라면 굳이 비싼 미국에…"

원고 측 "BRV는 한국이 주무대 아니다"...세무당국 "어디에 투자했느냐가 중요"

윤관 블루런벤처캐피탈매니지먼트 대표(아래 사진)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미국"이라며 "한국이 주활동 무대라면 굳이 비싼 미국에 거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담당 재판부가 "여전히 원고가 국내 거주자인지를 쟁점으로 다룰 것이냐"고 묻자 원고 측이 이같이 답했다.

윤 대표 측 변호인 은 "원고의 자동차나 계좌, 국내 자산 등에 대힌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의 경우 윤 대표가 2013~2014년 3대의 고가 외산 차량을 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 측(강남세무서장)은 윤 대표가 미국에서 구입한 차량 3대를 이 시기에 국내에 반입한 이유는 가족과 함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에 정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를 근거로 윤 대표는 국내 거주자이고,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한 펀드(미국의 블루런벤처)와 국내에서 투자에 필요한 업무를 대신해주는 투자자문사(BRV코리아)는 따로 봐야 한다"며 "실질적인 투자 주체가 누구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항구적 주거냐 일시적 체류 장소인지도 향후 따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블루런벤처(BRV)로터스는 한국에 투자한 펀드"라며 "어느 나라에서 자금을 조달했느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투자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코프로머티 리얼즈에도 지분을 투자한 BRV로터스는 한국에 대다수 투자한 펀드이기 때문에 과세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양측의 공방은 향후 다룰 쟁점에 대한 입장만 간단히 말하고 약 5분만에 끝났다.


원고 측 변호인은 현재 의뢰인(윤 대표)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고, 연말이어서 자료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니 기일을 길게(늦게) 잡았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2월 22일 오후로 잡았다.

한편, 앞서 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세무조사 결과, 고(故)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맏사위인 윤 대표가 2016~2020년까지 국내서 벌어들인 배당소득 221억원을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해 123억7758만원을 추징했다. 윤 대표는 2021년 12월 29일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었다.

심판원은 해당사건을 조사하고 조세심판관 회의를 두차례 여는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윤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