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관이 카카오 감시…김범수 "나부터 존중하겠다"

= 김소영 대법관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미소짓고 있다.2018.11.1/뉴스1

카카오 가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기구의 초대 위원장을 선임하며 체질개선에 나선다. 김범수 창업자는 감시기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을 약속하며, 계열사가 감시기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대주주로서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며 힘을 실어줬다.

카카오는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경영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된다. 운영 규정에 따라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 선정 및 그에 대한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부터 관여한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감시 통제 등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지적받았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능동적 조사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는 개별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추가 외부 인사 영입 등 조직을 갖춰 연내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법관에 임명돼 2018년까지 임기를 마쳤다.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퇴직 후엔 법무법인 KHL(케이에이치엘) 대표변호사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공정거래 및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김 위원장은 "과거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포함해 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전사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김범수 센터장의 각오를 들은 뒤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됐다"며 "위원회가 명칭대로 준법과 신뢰 양 측면에서 독립된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감독 및 견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빠르게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부터 준법과 신뢰 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계열사들의 행동이나 사업에 대해선 대주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