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하면 파격적 세제지원·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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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지역이 유치할 기업과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과 의료는 바로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기념식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뜻과 힘을 모으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 위원장을 비롯한 60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대전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0년대 초반에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첨단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 왔다. 그래서 저는 대전을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도시로 명명한 바 있다"며 "지난 7월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이 시작된 것을 계기로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방위산업이 이곳 대전에서 더욱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 9월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우리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며 "지난주 안동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는 바로 이러한 제도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 스스로도 입지와 특성을 감안해 그 지역에 알맞은 비교 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그에 부합하는 지역의 유치 활동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부지와 주거환경 제공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들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며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한다.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도 참석했다.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 박람회와 2013년 시작된 지방자치 박람회를 올해 처음으로 통합 개최한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각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총 31개 전시관 및 520여개 전시 부스를 통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 사례를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시대 전시관',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 '대전시 전시관' 등 주요 전시 시설을 관람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에서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튜터 기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 장면 일부를 참관하고 "이러한 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날(1일) 윤석열 정부 지방 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한 것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번 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와 함께 △17개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 △17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종합 반영해 수립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의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정부가 교육부와 함께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개최한 교육발전특구 공청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의 양성, 그리고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