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모빌리티 혁신과 활성화를 위해 전용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할 예정이라 발표하였으며, 지난 10월 19일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의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 및 지원센터 지정과 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며, 모빌리티 시대 대전환을 이끌게 될 법, 제도 기반이다.
시행과 함께 도입되는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와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였던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로 기존의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등 6개 분야에 추가로 모빌리티 특화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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