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젊은 女의원들이 돌격대"…보건의료연구원장 발언 뭇매

[the300][2023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9일 진행된 국립중앙의료원(NMC)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필수의료를 위한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은 과거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남겼던 글이 회자가 되며 진땀을 뺐다.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지난해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강압적인 청문을 진행했다며 '돌격대'라고 표현한 글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규모 축소 논란…"병상 늘려야"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NMC의 신축·이전사업 예산이 계획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당초 800병상에서 500병상 규모로 축소된 것을 지적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MC가 최초 상급종합병원 급으로 규모를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해) 병상이 축소됐다"며 "정부가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한다면서 규모는 축소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필수의료 중앙센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특히) 외상, 응급, 심뇌혈관, 모자 의료분야와 같은 고비용 저효율인 (필수) 의료분야는 NMC가 국내 최고 수준이어야 한다"며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NMC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역시 "여야 의원 모두 총사업비가 조정된 부분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NMC가) 중증 환자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주영수 NMC 원장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주 원장은 "병상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 강화를 위해 NMC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질의도 나왔다.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NMC 산하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NMC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신 위원장은 "NMC 산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독립해 격상시켜야 한다"며 "NMC가 감염병 분야 이외에 응급의료 분야의 센터도 굳이 산하에 갖고 있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주 원장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본질은 한 병원 내에서 뇌혈관부터 심혈관, 외상 등에 대한 완결적인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응급의료는 필수 혹은 중증 의료 간 연계가 중요한데, 저희는 상당히 (연계가) 잘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응급의료 전담기구 독립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공공의료 현장을 책임지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젊은 여성의원 돌격대" 발언 논란…이재태 보건의료연구원장 "사과드린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자신의 SNS 상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해 '국민 눈높이와 기고만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현영, 고민정, 강선우 등 젊은 여성의원들이 돌격대가 되어 (정 후보자에게)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대답하기 어려운 요상한 질문을 했다"며 "답을 머뭇거리면 국민의 명령이니 하면서 답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강 의원은 젊은 여성 의원이 중년 남성에게 질의한 것이 문제인가"라며 "제가 젊은 여성의 자격으로 청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인가. 야당 의원들이 무엇을 부풀리고 무슨 시비를 걸었나"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젊은 여성의원에 대한 언급은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했던 얘기"였다며 "국회 청문회에 처음 왔더니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이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남긴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SNS에 남긴 것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재차 지적하자 이 원장은 다시 사과하며 "글을 삭제했다"고도 밝혔다.

겉보기엔 스마트워치, 알고보니 액상담배?…"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신동근 국회 복지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밖에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문제, 의료진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의료계의 각종 현안 역시 화두에 올랐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가 담배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스마트워치와 게임기 등의 외관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국감장에서 김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한 전자담배 기기에는 게임기처럼 화면과 버튼이 달려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는 합성니코틴 용액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라며 "현행 법상 담배가 아니므로 오프라인 판촉이 가능하고 경고 그림을 부착하거나 온라인 판매·광고금지 등 규제에서도 제외돼있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부 제품은 샤인머스켓향, 딸기향이 난다며 홍보를 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스마트워치처럼 생겨서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해도 잡을 수가 없다"며 "현재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니 관련해 논의해달라"고 했다.

윤건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직무 대리는 "시급하게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빠르게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암센터에서 매년 10명 안팎의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했다고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의사직 현원이 95명인 국립암센터에서 지난 5년간 매년 10명 안팎의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했다. 최 의원은 "암센터에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마련돼있지 않았다"며 "필요한 경우 경영진에게 수시보고하고 원내 의사직에게 마약류 처방 안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처방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안내는 하고 있다"면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