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수 수원지검장 "이재명 구속영장, 확인된 증거 기반해 청구"

[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17일 국정감사에서 "증거로 확인된 사항에 기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너무 오래 걸려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배후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있지 않았고 위증 등 사법방해가 이뤄져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지검장에게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지사에게 무슨 처분 권한이 있는가"라며 "기껏 영장에 적힌 것은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의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보면) 경기도가 청탁한 대북 사업은 '스마트팜' 사업"이라며 "(검찰이) 영장에도 썼듯 해당 사업은 당시 국제 대북제재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었다. 쌍방울이 북한과 경제협력사업을 체결한 내용은 스마트팜이 아니라 희토류 사업이고, 이 사업은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대북송금 사건을 지휘하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쌍방울 대북사업은 협악서 내용 자체로 광물사업을 포함한 수백조원 규모의 사업으로 확인됐다"며 "쌍방울 정도의 자본 규모인 회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경기도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수백조원 규모 사업은 현직 대통령도 못한다"며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신 지검자은 "수사 중이라서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의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듯하다"며 "말씀이 경기도 자료나 관계자 진술로 파악된 바와 많이 다르다. 영장청구 내용은 문건 등자료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마트팜 사업이 대북재제로 실행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경기도가 추진한 내용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정부 출범 뒤에도 '대장동·백현동' 등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1년 6개월 간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가 너무 오래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7월 수사팀 재편 뒤 대장동 전체 수사 기록을 점검해보니 실행 행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만 이뤄졌다"며 "배후 공범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공범 수사를 진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사건뿐 아니라 (백현동 의혹 등) 다수 증거와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중대 사건이 확인됐고, 수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송 지검장은 "화천대유 관계자 11명과 공범 수사를 통해 약 149억원을 현물 압수했고 약 2200억원을 추징·보전했다"며 "이 대표 측건 정진상, 김용,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하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 증거 위조 같은 사법방해 행위 또한 사건 처리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켰다"며 "수많은 사건들이 여러 검찰청과 경찰청으로 흩어져 수사에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