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갤럭시 버즈2'가 中서 버젓이...코트라 적극 대응 필요"

[the300][2023 국정감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3.

"짝퉁(위조)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2를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분의 1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이 물으며 "알리 익스프레스에 가보면 갤럭시 버즈2 뿐 아니라 BTS 가방, 오징어게임 관련 상품 등이 디자인권을 침해한 상태로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계 무역에서 짝퉁 상품으로 팔리는 규모가 우리 돈으로 약 540조원 정도인데 국내에 이와 관련한 피해 규모가 연간 약 22조 원 정도에 달하고 일자리 감소 약 3만 1000개, 약 4100억원 세금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모레퍼시픽 이나 LG전자 등은 여러차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품이 검색되지도 않고, 밀수나 다른 방식이 아니고서는 짝퉁제품의 구매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보더라도 코트라가 조금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3.

이에 대해 유정렬 코트라 사장은 "해외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비용도 상당히 들고 또 법률 자문 서비스도 좀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재 "IP(지식재산권) 데스크를 통해서 위조품 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인력이나 전문성, 적극성 등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해서 더 적극적으로 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코트라 거점무역관 문제를 지적했다. 코트라는 수출업무 외에도 외자 유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거점무역관을 전세계 36곳에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별로 외국인투자유치 신고 통계를 보니 올해만 봐도 거점무역관이 없는 태국에서 62건, 베트남에서 144건의 투자유치가 이뤄졌는데 정작 거점무역관이 있는 호주 멜버른은 단 1건, 이탈리아 밀라노는 0건에 그쳤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의 현황 또 전망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투자 거점 무역관을 재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국감에서 도마위에 올랐던 R&D 예산 삭감 문제도 이날 국감서 다뤄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도 R&D 예산안을 보니 신재생에너지 R&D가 4436억원 감소했고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과 SMR R&D는 각각 30억원, 295억원 증가했다"며 "정부가 원전만 강조하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현재 2024년도 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은 관계로 기관의 입장을 설명드리기 어렵다"며 "우리 기관은 정부 정책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해 제출했고, 이와 관련 산업부에 따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산업부 산하 R&D 전담 3개 기관의 총 231개 사업 중 155개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이 됐는데, 평균 67.1% 줄어든 셈"이라며 " 삭감 비율이 80% 넘는 사업이 49개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소재·부품·장비나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수소산업, 반도체 등 이른바 미래성장동력 전략산업 핵심 분야에 해당된다는 것"이라며 "해당 분야가 문재인정부의 중점 추진 산업이었던 만큼, 이런 분야에 손을 댄 이유가 전 정부 핵심 정책을 지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형 R&D 카르텔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R&D 연구비 정산을 위해 산업부 산하기관들은 RCMS라는 연구비 정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연구 수행기관이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자료를 올리면 회계법인에서 한건 한건 점검을 하는 구조"라며 "그런데 불시에 이를 점검해보니 산업부 산하 R&D 전담기관들의 정산을 맡고 있는 대부분의 정산회계법인들의 연구비 정산이 제때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오집행이나 부정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선 상시적으로 정산이 이뤄져야 하는데 R&D 기관들이 분기별 정산 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며 "정산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국가연구비 손실도 줄어들 수 있고 R&D 부정·비위나 R&D 카르텔을 막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