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이탈 현상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장려급 환수가 결정된 인원은 546명이다. 연평균 약 110명꼴이다.
과기정통부의 '최근 5년간 연구장려금 지급과 환수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연간 수혜자는 10만5669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5598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약 530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전공 변경자들 중 의대 진학자 수는 절반에 달했다. 2018년 33.3%에서 2020년 51.5%, 2022년 52.9%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외에도 전체 환수 대상자 중 90일 이내 상환약정을 하지 않은 장기미납자 수도 늘고 있다. 2019년 10명에서 지난해 25명으로 증가했다. 미납액도 모두 합해 2020년 6300만원에서 지난해 2억4400만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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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미납기간은 605일에 달했고, 최장기간 미납자는 2020년 3월 환수 결정 후 현재까지 3년 넘게 연구장려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해당 미납액은 26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기정통부는 환수 안내 외 장기미납자를 대상으로 적극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장기미납자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고, 강제환수 방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치가 쉽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이공계 지원 장학금을 받고도 의대 등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정작 지원이 필요한 이공계 학생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지원 장학금을 '먹튀'한 사람에게 철저히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장려금 받고도 이공계에서 의대로 이탈한 인원. / 사진=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