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및 유심 이동 단말기에 정밀위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와이파이(Wi-Fi) 측위 앱을 탑재해야 한다. 기존에도 이통사가 직접 출시하는 단말기는 탑재에 문제가 없었지만, 소비자가 시장에서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나 다른 이통사 출시 단말기에 유심을 이동한 경우에는 측위 앱이 탑재되지 않거나 측위 앱 간 호환성 문제로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단말기에 와이파이 측위 앱을 탑재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와 함께 와이파이 측위 앱 탑재 가능 여부와 탑재 시 기존 앱과 충돌로 인한 장애 발생 여부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작년 2월 이후 출시된 23종의 신형 국산 단말기 이통3사 와이파이 측위 앱을 모두 사전 탑재해 출시했다.
방통위는 "자급제 또는 유심 이동된 335만여 개 단말기의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가 해소돼 긴급구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아이폰 등 외국산 단말기가 긴급통화 중에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과기정통부가 개발한 긴급구조 정밀위치·표준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사각지대 단말기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 예산 확보, 제도 개선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