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것도 서러운데 간병비 월 319만원...노인 장기요양공백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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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국내 노인들의 89.1%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자의 경우 향후 병원 입원 시 간병비용 등을 100% 자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만큼, 노인 돌봄에 대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간병인·요양보호사 매칭 플랫폼 케어닥은 이같은 내용의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 65세 이상 노인 돌봄 현황을 분석한 내용으로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와 박병선 국립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검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도입 첫 해인 2008년 21만명에서 2021년 91만명으로 3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노인 인구 수의 10.9%에 불과한 규모다. 89%는 향후 건강 상의 문제로 입원 시 간병비용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월평균 간병비가 319만원으로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333만원의 93.1%에 달하는 만큼, 케어닥은 노인장기요양 분야의 공백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인들을 위한 주거·요양시설 숫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국내 주거·요양시설은 6158개소로 입소인원은 총 23만명이다. 전체 노인 인구 839만명의 2.7%에 그치는 규모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발생해도 입소 가능 시설은 없는 '노인시설공백' 상태인 것이다.

케어닥은 노인장기요양공백과 노인시설공백을 종합해 '노인돌봄공백지수'를 만든 결과 해당 지수가 2008년보다 66%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문제가 1.6배 심각해진 셈이다. 725만명의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도, 돌봄 시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노인돌봄공백지수의 증가는 정부의 지원에도 급속도로 늘어가는 노인 인구 속 발생하는 돌봄 부담과 공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노인 돌봄 공백의 장벽을 더욱 건강하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수가 제도의 개편 및 적절한 인프라의 확충, 나아가 민간주도형 시니어 주거복지 제도 지원, 요양서비스 민간화 확대 등 민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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