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즉생"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檢에 맞선 고육지계?

[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08.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무기한 단식'을 전격 선언했다. 정권에 맞서 항쟁을 시작한다는 명분이지만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당 내부의 거취 압박 등에 맞선 '고육지계'(苦肉之計)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꿀 것,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것,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즉생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에 돌입했다.

이날 이 대표의 '단식 돌입'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급작스런 선언이었던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 대표는 "최근 우리 국민들이 겪고 계신 그 절망과 현실적 어려움들에 공감하고 함께 하겠단 뜻"이라며 "우리 정치가 국민을 대리하는 것임에도 그 주권자인 국민들 삶에 무감각하고 외면하고 방치하고 악화시키는 일들이 일상이 됐다. 그 점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면서 그 고통과 슬픔, 좌절에 함께 하겠다 뜻"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단식의 표면적 이유로 국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것을 들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목숨을 건' 투쟁의 방식에 '뜬금없다'는 반응들도 적지 않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전남 순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살림을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성남시장 시절 단식이나 서명 운동은 약자들의 마지막 저항수단이라 했다. 그러나 단식장소인 국회에서는 원내 제 1당이 강자"라고 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부터 시작해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까지 (이번 정부가) 선을 넘는단 느낌은 있어서 민주당이 강경 대응하는 것은 자연스런 반응"이라면서도 "문제는 단식이란 투쟁 수위에 있어서 최후 카드와 같은 것인데 (이 대표가) 스텝을 밟지 않고 확 건너뛴 느낌, 이른감이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8.31.

박 교수는 이 대표가 단식 투쟁을 택한 배경에 대해 윤 정부에 맞서 비장하게 싸운다는 상징적 의미 뿐만 아니라 본인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그와 관련한 거취 압박 등을 잠재울 필요성이 두루 고려됐을 수 있다고 봤다.

최근 수원지검은 이 대표에 대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내달 4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란 입장인데, 11일 이후 출석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단식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검찰이 이 대표를 안 부르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단식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 대표를 향한 동정 여론이 높아질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단식 투쟁 중 검찰 출석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단식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높아진 동정 여론은 9월 회기 중 이 대표를 향해 체포동의안이 송부될 경우 국회 표결에서 '부결'을 이끄는 명분이 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가 이미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긴 했지만 이 대표가 직접 의원들을 향해 가결표를 호소하지 않는 이상 무기명 투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지난 7월 민주당 의원들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는데,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규정할 경우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 대표 입장에선 단식을 통해 지금은 당내 분열을 일으키기보다는 정권을 향해 단일대오로 맞서 싸울 '절박한 때'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잡음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최근 당 안팎에서는 사법리스크 고조로 이 대표 궐위시 민주당 총선 체제 '플랜B'가 무엇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가 잔여임기 8개월 이상을 두고 궐위시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당대표를 선출토록 돼 있다. 잔여임기 8개월 미만 시점에 궐위되면 중앙위원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한다. 즉 12월28일을 전후한 시점 이 대표가 궐위할 때 시나리오가 달라진다.

단 이 대표의 구속을 '궐위'로 볼 것이냐를 두고는 의견들이 갈린다. 이 대표가 구속되도 대표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는 궐위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는데 이 때문에 대표의 '옥중 공천'도 가능하단 이야기가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TJB 대전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단합을 유지하고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실망하거나 흩어지지 않게 해서 투표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내년 총선을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이긴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날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실상 본인이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사법리스크'가 아닌 '검찰스토킹'이라 규정하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이 대표는 "2년 가까이 400번 넘게 압수수색해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증거도 없다. 내가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 지금까지 살아 있겠나"라며 "제가 기소당한 게 크게는 세 가지지만 개별적으로 나눠보면 한 10건쯤 된다. (검찰이 저에 대해) 괴롭히자, 고통을 주자,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가 우리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내부 분열을 획책하고 국가 권력을 악용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하는 게 폭력"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더 의지를 굳건히 하고 반드시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