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집중하려던 野, 또 체포안 직면…추석 전 계파갈등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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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월 정기국회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당 내 갈등의 최대 불씨인 체포안 표결에 다시 직면하게 됐다.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전열을 가다듬으려던 민주당 입장에선 민심 여론을 좌우하는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 오르게 된 셈이다. 민주당도 체포안 표결이라는 파고를 돌파할 묘수 찾기에 고심이 깊은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은 출석일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이재명 대표 측이 9월 본회의가 없는 셋째주에 출석하겠다고 밝히자 검찰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며 출석일을 9월4일로 재통보한 상황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23일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피의자 소환조사를 통보했고, 이 대표 측은 30일은 시간을 낼 수 없다며 바로 다음 날인 24일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24일 조사 일정은 거부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희망했던 비회기 중 영장실질심사는 불가능해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이유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바로 받으러 갈 수 있도록 검찰에 '비회기 중 소환'을 요구해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의 진행 여부는 의원 개인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주=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8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8.28.

민주당 내에선 당 내 갈등과 분열을 당 최대 리스크로 꼽는다. 28일부터 1박2일 간 진행 중인 워크숍에서도 당 지도부가 계파 간 논쟁이 불거질 수 있는 소재 대신 정기국회의 민생 중심 입법과 예산안 심사 방향, 총선 승리 전략 논의에 집중하려 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을 워크숍에서 보고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정기국회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마음을 모으고 언행 같은 것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분위기였다"며 "혁신안에 대한 격론 이런 건 없었다. 마음을 모으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공방이 오간다. 워크숍 자유토론 시간 중 비이재명(비명)계 설훈 의원은 "(이 대표가) 심청이처럼 몸을 던져 당당하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래동화 속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것에 빗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자청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양경숙 의원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만나 "당이 분열하는 순간 총선에서 진다는 것에는 계파와 무관하게 의원들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체포동의안 표결 방침 역시 그때 가서 가장 현명한 방안이 무엇일지 논의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