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바이오' 미래먹거리 4.4조…'원전·방산·K콘텐츠' 화력 지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경남 통영 영운항에서 열린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미래수출품목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03.31.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정부가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AI(인공지능)·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미래 먹거리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1조9000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고부가가치 첨단 서비스, 문화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현금 지원 등 해외·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민간+지방대학' 중심의 지역발전체계를 마련한다.

'AI·Bio·Cyber·Digital' 첨단 서비스 산업 고도화에 4조4000억 투입

정부는 민간 중심의 AI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을 통해 초거대 AI 생태계를 조성한다.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법률△의료△학술△미디어△심리 분야에 AI를 접목한 서비스 개발, AI반도체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지원한다.

신약, 줄기세포 등 바이오 분야 원천 기술 개발과 한국의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의 첨단바이오기술과 접목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바이오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은 1조9442억원이다.

민간자본을 활용해 보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이버보안펀드'도 조성한다. 유망 보안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주도 펀드로 200억원 규모다.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도 본격화된다.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 구축과 가상현실을 활용해 공장입지 등을 사전 컨설팅하는 공장설립인허가플랫폼도 도입한다. 전체 투입 예산은 9262억원이다.

K-콘텐츠 경쟁력 강화 1조5000억원…국내 투자하면 50%까지 현금지원

영화, 드라마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1조8000억 규모의 정책금융이 조성된다. K-콘텐츠 전략펀드가 조성되고 시각 특수효과 활용 촬영 등 대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신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


외국인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도 2000억원까지 증액했다.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도 국가·첨단전략 기술에 한해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도 기업당 최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된다.

원전 세일즈를 강화하고 전세계 최첨단 무기 시장에서 방산 수출을 확대하기 해외 각국의 무역관을 늘린다. 1조9000억원의 정책자금을 마련해 금융 지원도 뒷받침한다.

정부는 원전 관련 거점무역관은 현재 10개에서 16개까지 확대하고 방산 관련 선도무역관은 20개에서 31개소로 늘린다. 대형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관련 플랜트 수주를 위해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도 7개에서 11개로 늘린다. 원전 수출보증보험을 새로이 신설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대규모 프로젝트 중장기 보증을 위한 예산을 늘린다.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조성한다.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이며 창업한지 10년 이하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5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기금을 운영한다.

'지자체+민간+지방대학' 3박자로 지역 살린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민간+지방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무엇보다 상하수도, 도로 정비 등을 통해 성장촉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3조242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인재 육성과 지역 거점 대학 활성화를 위해 2조378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대학(전문대) 혁신 지원에 1조4949억원, 국립대 육성사업에 5710억원, 지방(전문대) 활성화에 3125억원이다.

농어민의 경영·생활 안정과 청년농의 유입을 촉진하고 쌀 적정생산 등을 유도하기 위한 내년도 직불 예산은 3조1000억원 규모다. 현재 120만원 수준인 소규모 농어민의 직불금을 130만원으로 상향하고 1ha(1만㎡) 당 600만원 수준의 고령농 은퇴직불금을 신설한다.

청년농을 대상으로 '진입→정착→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확대한다. △진입 단계의 청년농을 위해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를 조성하고 농지지원 규모도 1875ha에서 3500ha까지 확대한다. 어선청년임대도 10척에서 25척으로 늘어난다. △정착 단계의 청년농을 위해서는 '청년농 보금자리 주택'을 확대하고 농번기 아이돌봄 장소를 기존 74개에서 100개로 늘린다. 정부는 △성장 단계의 청년농을 대상으로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75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기반 스케일업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