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의 '6기 방통위' 출범…공영방송·포털 '대수술'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3.08.25./사진제공=뉴시스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 '제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신임 이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8월 25일까지, 3년이다. 그간 발언 등에 비춰보면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 구조 개편과 포털의 뉴스 유통 규제 등에 주력할 전망이다.

최대 급선무는 방통위의 본격 가동을 위해 공석인 3인 상임위원의 자리를 채우는 일이다. 방통위는 5인 협의체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야당 2명·여당 1명)은 국회 추천을 받는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함께 이상인 위원(대통령 추천)의 2인뿐이다.

앞서 올 3월 안형환 위원(야당 추천)의 임기 만료 이후 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지만, 자격 시비로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진행 중이다. 이달 23일 임기를 끝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여당 추천)의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추천됐다. 같은 날 퇴임한 김현 전 위원(야당 추천)의 후임 역시 MBC 기자 출신의 김성수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구성이 완료되면 곧바로 공영방송 체계에 손을 댈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그간 KBS 등 공영방송이 정치적 편향성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흔히 밖에서 노영방송(노조가 지배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서 "공영방송 재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큰 사회적 책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닌,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게 공영방송"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KBS·MBC 사장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5기 방통위 막바지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KBS 이사회와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교체를 '속전속결'로 진행, 여권 우위의 이사회 구조를 준비했다. 이르면 오는 30일 KBS 이사회의 김의철 현 사장 해임안 상정이 거론된다.

공영방송 시장의 구조 개편도 뒤따를 전망이다. 실제 여당 내부에선 이른바 '1공영 다민영' 체제를 목표로 KBS2TV·MBC·YTN 등의 공영·준공영 방송 민영화 구상이 거론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지난달 말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1공영, 다민영 체제의 선진국 체제로 가려면 KBS 2TV의 경우는 민영화해서 거기(선진국) 체제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역시 청문회에서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라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포털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통로'라 규정하는 등 심각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거대 권력인 포털이 갑질하며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며 "관련 법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가계통신비 부담의 핵심인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목표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선도 꾀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적절한 경쟁이 병행돼야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데, 이를 (단통법으로) 묶어놓으니까 거꾸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힘겨루기해 온 공정거래위원회, 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관할권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 온 문화체육관광부와 방통위의 관계 설정도 이 위원장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