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에 집 사는데…" 50년 만기 주담대 '일괄적 연령제한' 않기로

50년 만기 주담대 개선안 내주 발표... 당국, DSR 산정방식 개선해 초기 원리금부담 일부 올라갈듯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은행 가계대출 관련 현수막. 2023.8.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에 별도의 연령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은행들은 다만 이 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우회하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소득을 감안해 대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DSR 산정 방식을 일부 개선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보다는 대출 초기에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달새 2조 폭증 50년 만기 주담대, 일괄적인 연령제한 않기로... 은행 자율로 생애주기별 소득심사 강화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주에 50년 만기 주담대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에서 경쟁적으로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출시 1개월도 안돼 2조원 넘게 팔렸다. 특히 금융당국이 연령제한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 6일새 5대 은행에만 1조원이 몰리는 등 '막차타기'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이 지난주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은퇴 직전인 50대와 60대 대출자 비중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주 발표되는 50년 만기 주담대 개선안에는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연령제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당초 정책모기지와 같이 만 34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령대 제한을 두거나, 상품을 판매 할지 말지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구입 주연령대가 40대 이상인데 이들에게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제한 할 경우 '나이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주담대를 받으면 평균 7~10년 지나 대부분 대출을 상환하는 만큼 "50대에 대출 받으면 100세까지 갚으란 이야기"는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령자의 경우 근로소득은 줄더라도 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특정 연령대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연령제한 도입하거나 대출 중단 고려하는 은행권... 당국 50년 만기 주담대 DSR 일부 보완 검토

다만 초장기 대출을 취급할 때 생애주기별로 소득 수준을 고려하도록 대출심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은퇴직전 고령자가 초장기 대출을 받을 경우 발생할 리스크(위험)에 대해 은행별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초 신한은행만 이같은 리스크에 대비해 50년 만기 주담대 가입 연령을 만 34세로 제한했다. 당국의 실태조사가 시작되자 대구은행과 수협은행은 연령제한을 검토 중이고,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은 내달부터 판매를 중단한다. 일부 은행은 40년 만기 주담대 기준으로 DSR 40% 비율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 50년 만기 상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연령제한은 하지 않더라도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DSR 산출 방식을 일부 개선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연간 앞아야 할 대출 원리금(부채) 산정 방식을 지금보다 정교화 해서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 초기에 늘어날 수도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계기로 소득산정 방식을 생애주기별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장 DSR 산식 전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DSR 산식에 따르면 은퇴 직전이라도 근로소득이 많으면 대출 한도가 가장 많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득산정 기준 개편은 당장 1~2주 안에 나올 수 없는 방안"이라며 "업계나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