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교권보장' 의지 표명...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는 반발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개정, 웹툰작가 주호민 신고로 기소된 특수교사 복직 등 '교권 보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임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웹툰 작가(주호민)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8월1일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면서 "이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교육청 특수 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에는 교권침해 사건들과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개인 권리 보호 중심에서(벗어나)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조례 '제4조'(책무) 조항을 개정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함을 명시하고,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면 법령·학칙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권 침해 주범으로 지목되는 학부모 갑질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조항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 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을 도입해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훈육'에 학부모의 교육적 책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교원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가정 또는 전문기관으로 분리할 계획이라며 가정 훈육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달 24일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는 임 교육감이 추진하는 조례 개정은 결국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라며 성명서를 내고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또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임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을 편 가르고 교사와 학생을 적으로 만드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면서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다.


임 교육감은 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 지난달 28일 교직 3개 단체 대표자들과 면담을 갖고 "교육청은 교사들의 보호자가 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교직단체 대표들과 교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왼쪽)./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