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中 정부…기업 쥐어짤 땐 언제고 "간섭 안 할게" 돌변, 왜?

공산당·국무원 공동 '민간 경제 발전과 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 발표

중국 정부가 경기 회복이 지연되자 민간 기업들에 대출 편의를 지원하고 행정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로 치솟고 각종 경기 지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민간 기업들을 응원하고 나선 것이다.

20일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공산당과 국무원은 최근 '민간 경제 발전과 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을 확정했다.

국무원 등은 "모든 지역과 관련 부서는 시장 진입 과정에 등록, 인증, 지사 설립 등 요구 형태로 장벽을 설정할 수 없다"며 "행정 승인과 허가, 제출 등 사전 조건과 승인 기준을 표준화하고 법규와 무관하게 기업에 자체 검사와 인증, 평가, 공증 등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공정 경쟁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며 "(공공과 민간 등) 모든 유형의 소유 기업에 대한 평등과 동등한 대우를 준수하며 경쟁 제한을 배제하고 행정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실행 규칙 중 하나로 시장 허용을 위한 네거티브 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정책을 적시에 정리하고 폐지할 것도 명시했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 은행, 보증·보험, 증권사 등 자금 조달 메커니즘 개선도 예고했다. 국무원 등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 등급과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신용 대출' 모델 발전을 촉진한다"며 "적격 민간 중소기업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과학 기술 혁신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장려하며 상장 및 재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 재산권 보호도 언급했다. 지난해 말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국무원 등은 "기업 재산권 관련 강제 조치를 표준화하고 권한과 범위, 금액, 기한 등을 초과해 재산을 동결하거나 압류하는 것을 방지한다"며 "(기업이) 억울할 만한 일을 겪기 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시정 메커니즘을 개선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민간 중소기업의 독창적인 혁신 보호를 강화한다"며 "형사 단속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국유기업 밥그릇으로 통하던 국가 단위 사업에 민간 참여 문호를 넓히기로 했다. 국무원은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늘리고 임금 분배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장려하고, 중서부와 동북 지역에 노동 집약적 제조업과 생태 산업 발전에 투자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프라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민간이 기반 시설 건설의 전면적인 강화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도시화 교통 및 수자원 관리 같은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 기대에 크게 미달하는 6.3%에 그치고 청년 실업률이 21.3%로 치솟으면서 중국 정부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비상이 걸렸다. 천문학적 음성 부채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간에 적극적인 구애를 펴는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중 '공동부유'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로 무너진 정부 신뢰가 걸림돌이다. 한 예로 시장 조사 업체 로디엄그룹이 분석한 중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올 1분기 200억달러로 지난해 1분기 1000억달러의 5분의 1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