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물가 '두 마리 토끼' 잡는다"…'수출+투자+카르텔 혁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7.04.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 활력'과 '물가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표현은 신중하지만 바탕에는 자신감이 적잖게 깔려 있다. 부진했던 수출의 회복세, 2%대 물가 상승률 등이 주는 '근거있는' 자신감이다.

물론 거시 정책은 특별한 게 없다. 세수 부족으로 쓸 돈이 없는데다 긴축 기조 속 쓸 마음도 없다. 그럼에도 '신축적' 정책 운용, 재정 집행 등으로 성장률 1.4%는 지켜낼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둔화로 당초 전망보다 낮은 1.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하반기 성장은 상반기보다 큰 폭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물가 전망이 낙관적이다. 낙관적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상승률 둔화세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하반기 특이 변수가 없는 한 '물가 안정'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고 이후 5%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2월(4.8%)과 3월(4.2%)에 4%대, 4월(3.7%)과 5월(3.3%)은 3%대를 기록한 후 6월 2%대(2.7%)로 내려왔다. 2%대 물가상승률은 2021년 9월(2.4%)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전망으로는 특별한 외생, 돌발 요인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평균 2% 중·후반대에 머물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는 2% 중반 아래로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으로 전환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1년 4개월 만에 흑자 반등(11억3000만달러)하는 등 주요 경제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에 대한 자신감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올 하반기 경기를 반드시 반등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올 하반기에도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상저하저'가 나타날 것이란 일각의 전망을 거부한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 하반기 경기가 선거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물가상승률이 2%대로 안정된 점,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등 최근 각종 경제지표의 호조를 부각시켰다. 또 하경정에서 밝힌 경제 기조를 이어가 하반기에 대 역전극을 만들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역전극을 위한 카드는 수출 확대와 투자 유치 등이다. 수출은 윤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아젠다이자 하반기 경기 회복을 이끌 핵심 과제다. 대통령은 일찌감치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강조하고 스스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세일즈외교의 최전방에 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각 부처에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선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기업들의 두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를, '킬러 규제'로 명명하며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기업들도 규제 때문에 불편해도 꼭 필요한 투자는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주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주요 킬러 규제에는 환경 규제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민·산·관이 협의한 관리체계 개편안을 기반으로 8월까지 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하나의 포인트는 이권 카르텔 혁파다. 윤 대통령은 경기 반등 필수 조건으로 '카르텔 타파'를 꼽았다. 공직자들이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를 혁파해야 한단 것이다. 경제정책방향에는 '연구개발(R&D) 예산 제로베이스 재검토'로 담겼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가시적 결과물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