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밀문서 유출로 연방 기소…전현직 대통령 '최초' 오명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2023.06.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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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정부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연방 법원에 기소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연방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정보 무허가 소지 등을 금지하는 간첩법 위반과 사법 방해, 허위 진술 등 7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사가 (내가) 기소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오는 13일 플로리다주 연방법원 출두를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 어둠의 날"이라며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미국 법무부는 2021년 1월6일 연방 의회 난입 사태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기밀문서에 대해 조사해 왔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백악관을 나오며 문서를 일부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1만1000건 이상의 문서와 사진을 압수했는데 여기엔 극비로 분류된 문서도 포함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퇴임 시 기밀을 해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적절한 절차가 취해졌는지는 불확실하다.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행위를 인지했는지, 측근들에게 은폐를 지시했는지 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주 법원에 기소된 데 이어 이번엔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연방 법원에 기소되는 진기록을 쓰게 됐다.


잇따른 기소가 내년 공화당 대선 주자를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주요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 1위를 달리지만 주요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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