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매카시 미 하원 의장(오른쪽)이 31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법안에 합의한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31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FP통신 등을 종합하면 이날 미 하원은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이 도출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5년 1월까지 미 정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로이터는 "법안대로라면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는 2024년 11월 대선 국면 이후까지 (부채한도라는) 민감한 정치적 이슈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법안대로 정부지출이 유지된다면 10년 간 지출액은 1조5000억달러(한화 약 1979조55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공화당 극우파인 '프리덤 코커스'는 "구멍투성이"라며 정부지출을 보다 강하게 틀어막아야 했다고 반발하는 등 양당에는 합의안을 비판하는 의원들도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디폴트 X데이'로 지정한 오는 5일 안에 상원 표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 절차를 모두 거쳐야 부채한도 상향 절차가 완료된다. 상원 투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로이터에 따르면 양당 상원 모두 주말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이를 감안하면 표결은 오는 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정부부채는 지난 1월 한도액인 31조3810억달러에 도달했다. 이후 약 4개월간 미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통해 정부 지출을 대신 감당해왔다. 정부가 추가로 자금을 빌릴 수 없게 되면서 국채 상환, 이자 지급 등이 불가능한 디폴트 상황이 우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