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 '연도별 목표' 살핀다 …"'신호등 체계' 점검'"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0회 운영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하고 매년 점검하는 '신호등 체계' 관리를 채택하고, 목표 미달성 또는 이행 부진 과제에 대한 '심층 점검'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0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3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략별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임무중심 R&D(연구개발)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12대 전략기술별 로드맵 수립 △민관 합동 프로젝트 선정 추진 △R&D 예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R&D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조세지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대상역량별 지원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학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강점 분야의 R&D 지원을 위한 혁신연구센터(IRC)를 새롭게 구축한다.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과 미래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바이오·의료, 우주, 국방 등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해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등 주력산업 그린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착수,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고품질의 바이오연구데이터·의료정보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한국형 발사체 3차 발사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양자·우주·에너지·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방위사업청의 '2023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도 심의·의결됐다.

이 계획안에는 무기체계에 민간의 신기술을 융합해 신속하게 연구 개발하는 사업 주체를 방사청에서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확대하는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재정립' 방안, 국방과학기술의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강화, 관련 민·군협력 및 국제협력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운영위원회는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84개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2022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했고, 특허청이 최근 5년 간 정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성 성과를 분석한 '2022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 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