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 의료기본권 지원조례 발의할 것" - 정치락 울산시의회 의원

머니투데이 신재은 기자 2023.05.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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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으로 본 민선8기 지방의회' 조례안 발의건수 1위 의원 인터뷰-울산시의회]

편집자주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출범 10개월째인 민선8기 지방의회의 '조례안 우수 의원'을 만난다. 더리더는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 '풀민지DB(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 오픈을 기념, '조례안으로 본 민선8기 지방의회'라는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더리더는 해당 기획을 통해 선정된 조례안 1위 의원(광역의회별)을 만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인터뷰했다.

▲의정 활동 중인 정치락 울산시의회 의원(가운데)/사진=울산시의회 제공▲의정 활동 중인 정치락 울산시의회 의원(가운데)/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중 조례안 발의 건수 1위 의원은 3건을 발의한 정치락 의원(국민의힘·북구 제1선거구)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국내 첫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인 풀민지DB(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발의된 조례안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정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조례안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과 더 많이 만나 의견을 나누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의원의 의정 활동 슬로건은 'Just do it'이다. 미리 걱정하거나 겁먹지 말고 생각을 바꿔 행동해보자는 것이다. 그는 "중요한 정책이나 지역 민원들도 일단 부딪혀봐야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언제나 길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안으로 작년 4월에 발의한 '울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를 꼽았다. 경계선 지능인은 IQ가 71~84 사이로 지적 장애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평균 지능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정확한 국내 통계는 없지만 전체 인구의 13.59%가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못해 법률적 보호에서 벗어나 있다.



정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영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사기 범죄 등에 노출돼 있다"며 "취업, 결혼 등의 과정을 거치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으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및 복리증진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울산은 다른 시·도에 의해 의료인프라가 열악하다"며 "지난 9일 울산의료원 건립 예비 타당성 재조사 통과에 실패하며 숙원사업인 의료원 설립도 좌초됐다"고 설명했다. 고령화와 질병 구조 다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지만 울산 의료 인력의 수는 이에 못 미친다는 말이다. 그는 "이 조례안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문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영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제6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과 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을 지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특위 위원과 윤리특위 위원, 환경복지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치락, 똑띠보고 단디하께요!" 정 의원이 시민들에게 전하는 한 마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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