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넷플릭스·웨이브 등 OTT 업계와 개인정보보호 협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통신 및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 11개사,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내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약단체인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통신 시장의 현황 및 통신 산업구조'에 대해 발제 연설을 했다. 협회는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으로 연결돼 있는 통신 산업구조 중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인 판매자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9월15일부터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하위 법령의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의 일원화, 과도한 사전 동의 의존방식 개선 등 산업계 관심이 높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통신 및 OTT 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이를 반영한 시행령 및 고시 등의 제·개정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통신 및 OTT 서비스 업계는 동의 방식 개선 및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등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 의미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잡해지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수탁자 및 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은 위탁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를 신성장 동력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데이터 경제의 근간인 통신업계와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기반인 OTT 서비스업계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신뢰 속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관계자와 개인정보보호협회 관계자 및 SKT(SK텔레콤 ), KT , LGU+(LG유플러스 ), SK브로드밴드, 프리텔레콤, LG헬로비전 , 넷플릭스, 디즈니, 웨이브, 티빙, 왓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