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세사기 발 못붙이게 할 것...공공매입은 신중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19.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그동안 4번 정도 내놨다"며 "전세사기 자체가 발을 붙일수 없는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일각에서 언급되는 '공공매입'에 대해 "형평성 문제 등 검토할 게 많아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건전한 전세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전세대책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 발생했는데 구조적 해결책이 있나?'란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나라에서 전세라는 제도가 조금씩 월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아직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주거 서비스다"며 "전면적으로 그 제도 자체를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들이 잘 검토를 할 것"이라며 "캠코같은 데서 (경매 등을) 했던 모양인데 경매를 4개월 정도 유예시키고 무슨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다만 '정부가 경매를 안한 주택은 다시 사준다든가 기금을 활용해 공공매입 등을 할 수 있나?'란 물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정부가 직접 주택을 사주는 문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극단적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며 "전세사기에 걸려서 생활이 힘든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31.

한 총리는 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결정 못하고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공공요금은 시장원리에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돼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실 고려해야 할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며 "민생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할 수 있는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이 돼야 하고 전체적인 유가나 가스요금의 동향 같은 것도 같이 봐야 한다"며 "그런 노력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는 쪽으로 당정에서 민간과 함께 치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대책을 연장했는데 세수 부족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세수가 좀 어려운 상황은 맞다"며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유가라는 게 'OPEC+'가 감산을 결정하고 해서 우리가 한쪽만 보고 세율을 조정하기엔 봐야 할 부분이 많다. 몇개월 더 좀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2030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총력전을 하고 있다"며 "이탈리아 등 다른 후보국들과 선의의 경쟁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탈리아 등 유럽 8개국 대사들을 초청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항상 이탈리아와 선의의 경쟁,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더니 이탈리아 대사 본인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