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IRA 세액공제, 국산차 제외해도 시장 경쟁 나쁘지 않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진=뉴스1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국산 차종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며 국산 배터리는 대부분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IRA 가이던스 발효 이후 세액공제 대상 차종이 39개에서 22개로 줄고 금액이 일부 축소된 것은 우리 자동차 업계의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IRA의 대표 수혜분야로 전망되던 우리 배터리 업계가 조달하는 배터리는 예상대로 핵심광물·배터리부품 요건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우리 업체가 북미에서 생산해 조달 중인 배터리는 7500달러 세액공제가 모두 적용 가능하며 유럽 등에서 제조해 북미로 수출 중인 배터리는 광물 요건만 충족해 3750달러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발효에 따라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차종으로 미국 7개 제조사의 22개 모델을 발표했다.

기존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현대차, 닛산, 폭스바겐, 볼보, 아우디, BMW 등 한국·EU·일본 제조업체는 핵심광물·배터리부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목록에서 우리 업체가 제외된 것은 북미산 최종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미국에서 생산을 개시한 GV70은 핵심광물·배터리부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내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국산 친환경차 판매는 IRA 직후인 지난해 9∼11월 다소 감소했으나 12월부터 회복 추세이고 미국 시장 내 점유율 역시 반등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미국에 수출 중인 우리 친환경차 중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관계없이 IRA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 비중은 지난해 평균 약 5%에서 올해 1분기 약 28% 수준까지 대폭 증가해, 우리 업계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산업부는 우리 업계의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투자과정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IRA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