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가 좀먹는 마약범죄"…정부 역량 총결집 종합대책 발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4.18.

정부가 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다. 마약 예방 교육부터 유통 차단, 수사, 재활 ·치료까지 단계별 대응을 강화해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마약을 방치한 결과 10대 청소년까지 마약 투약은 물론 제조·유통에 가담할 정도로 마약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 박탈할 방침이다.

또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할 계획이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다.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을 높여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마약중독 재활센터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린다. 또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마약관련 전문가, 교원,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육현장에서 마약예방 효과와 수준도 높일 예정이다.

근래 들어 마약 적발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마약사범 5809명을 적발하고 마약 306.8kg을 압수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4%, 55% 늘어난 수치다.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 마약을 유통하는 채널은 대중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대응 역량은 오히려 후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지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