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문을 통해 "더 이상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며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다"며 "2025학년도엔 대학 자율로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교육계와 전문가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며 "법치주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