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美 IRA·반도체지원법 협조 요청

정부가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과 관련 우리 업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서울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 본부장은 미국 IRA 관련해 추후 운용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가동된 한미 IRA 협의채널과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고 불확실성 완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과 가드레일 조항이 우리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타이 대표는 IRA, 반도체지원법 등 최근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 통상장관은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토대로 양국 간 무역과 투자·경제협력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이 앞으로 보다 굳건한 미래지향적 협력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통상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상호호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한미 양국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디지털, 환경, 노동, 무역원활화 등 무역 분야(필라1)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포용적인 규범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분쟁해결제도 등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 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美) 철강 232조치의 유연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한미 양국은 철강 부문 탄소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