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물가 때문?"…'관광' 올인한 내수 활성화

[내수활성화 대책]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9.

29일 나온 '내수활성화 대책'을 보면 정부의 고민이 고스란히 읽힌다. 5개 부처가 달려들어 '대책'을 내놓을 만큼 의지는 강하다. 다만 현실이 여의치 않다. 물가 부담이 큰데다 재정을 풀 입장도 아니다. 내수 활성화의 기본인 '감세 카드'를 꺼내지 못한 이유다. 시장 평가도 아쉽다는 쪽이다. 내수 전반을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이고 눈에 띄는 사업도 별로 없다는 평가다.

이번 대책은 △민관 협력 기반의 릴레이식(式) 관광·내수 붐업 패키지와 내·외국인 관광·소비 활성화 지원을 통한 내수활력 및 경상수지 개선 △지역경제·소상공인 상생 지원 및 생계비 부담경감 방안 병행 추진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책의 재정지원 규모는 최대 600억원 수준이다. 농축수산물 관세율 인하에 따른 세정지원 규모는 총 308억원이다. 소비 진작을 위한 감세 카드는 없었다. '관광' 소비에 대한 세제 혜택도 담지 못했다.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이 내수활성화에 충분한 수준이냐는 지적에 "내수 전체를 올리자는 것은 아니다"며 "관광·여행 등과 관련한 사업에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일부 대책'만 추진하기로 한 것은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경우 이제 막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후 △8월 5.7% △9월 5.6% △10월 5.7% △11월 5.0% △12월 5.0% △1월 5.2% △2월 4.8%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의 장기 목표(2%)보다 높다. 최근 주요 먹거리 가격이 뛰었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이 '물가안정 기조 아래' 수립됐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차관보는 "관광객이 없어서 어려웠던 지역 골목상권에 대한 맞춤형 내수 대책을 준비한 것"이라며 "대규모 할인도 병행하기 때문에 물가 부담을 줄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물가 흐름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물가 부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대책은 기존 발표된 내용을 되풀했거나 규모만 키운 수준이다. 일례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등 19만명에게 국내 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종전 계획했던 대상(9만명)을 10만명 확대한 것이다. 통신요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마련한 5세대 이동통신(5G) 시니어 요금제, 청년요금제 출시 등도 이미 발표했던 사안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등은 다소 뜬금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경·공매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을 담았다.생계비 부담 경감 차원이라지만 내수 활성화보다는 서민 지원 대책에 가깝다. 이 차관보는 "취약계층을 보듬는 방안도 함께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