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때문에…외투기업 40% "올해 韓에 투자계획 없어"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기업(외투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의 노동 규제를 가장 먼저 개선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0인 이상 201개 주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한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투자 전망조사'에 따르면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40.3%였다. 미정인 곳은 33.8%, 신규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은 25.9%였다.

외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복수응답)로 '과도한 기업 규제의 획기적인 개선'(37.8%)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법인세 인하'(32.3%),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26.9%), '노동시장 개혁'(25.4%) 순이었다.

과반수에 달하는 주한 외투기업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른 국가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한국의 규제 분야(복수응답)로 '노동 규제'(48.8%)를 지목했다. 그 다음으로 '지배구조 규제'(23.9%), '인허가·건축 규제'(23.4%), '안전·보건 규제'(21.9%) 순이었다.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은 지난해 4월 "노동시장 개혁이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하다"며 "특히 주52시간 근무 관련 기업의 생산, 연구활동, 성수기 등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본사 소재 외국 대비 한국의 전반적인 규제 수준에 대해서 주한 외투기업 3곳 중 1곳(33.8%)은 '한국의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그 밖에 응답 기업의 57.7%는 한국과 외국의 규제 수준이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한국의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8.5%에 그쳤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가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타국에 비해 개선해야 하는 규제 분야로 노동 규제가 지목된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도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외투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