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원 교수
젊은층에선 "경제력 없는 20대가 어떻게 아이 셋을 낳느냐"며 "현실과 동떨어진 '그림의 떡'이며 신성한 병역의무를 제외한 것은 '불공정한 국기문란'"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온 것이고 추진할 계획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진이 계속된다.
미국 정치개혁가 제임스 클라크는 "정치가(statesman)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정치꾼(politician)은 다음 선거를 고민한다"는 말을 남겼다. 정치꾼은 표를 얻기 위해 '청년팔이'를 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반면 정치가는 청년세대의 고통과 부흥을 먼저 생각한다.
'불평등의 세대'를 쓴 이철승 서강대 교수는 한겨레신문과 인터뷰(2019년 8월11일)에서 정규직 중심의 조직노동계 및 이들과 유착한 586 운동권 기득권이 청년고통의 주범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정규직 노조와 자본이 연대해서 하청과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구조다. 1% 대 99%가 아니라 20%가 80%를, 또는 50%가 50%를 착취하는 사회"라고 진단하면서 586세대의 기득권 타파를 주장했다.
이상과 같이 청년문제의 본질은 '상위소득 1%와 차상위소득 10%의 담합에 의한 비정규직과 여성의 임금차별과 약탈'로 보는 게 적절하다. 따라서 해법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비슷한 일엔 비슷한 임금을 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연대임금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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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제'는 윤 대통령이 지난 2월7일 'MZ세대 공무원들과의 대화'에서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근로자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청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철학으로 이 문제에 나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