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도 '검수완박' 격돌…김형두 "헌재 결정 어색한 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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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28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결정을 둘러싸고 격론을 펼쳤다. 김 후보자는 헌재 결정에 대해 "상당히 어색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당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헌재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헌재는 앞서 검수완박법의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적 하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유효성 자체는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결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차상 심의표결권은 침해됐지만 법안으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다른 부분들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있고, 형사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결과가 아무리 훌륭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쪽으로 확대해 온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장 탈당으로 인한 안건조정위의 형해화로 일방 통과가 됐다"며 "이렇게 토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법을 통과시켜서 되겠나. 헌재 결정은 논리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따져 물었다.

반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 결정이 옳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통해 헌재 결정을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법무부 시행령이 검수원복 시행령이라고 불린다"며 "그렇다면 그 시행령이 개정된 검찰청법 등의 취지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헌재 결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들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표결과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 절차가 잘못됐다,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통과된) 법은 유효하다고 하는 이 논리적 정합성을 따라가실 수 있나"라고 묻자 "상당히 저는 좀 어색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일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제3제 변제 방안에 대해서도 날 선 질의를 쏟아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확정판결을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책, 행정 행위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이 판결을 제3자 변제안으로 변제할 수 있게 한 정부의 안은 대법원 판결에 반한 거 아니냐. 위헌적인 게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정부가 강요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 의견도 고려해야 하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우리 정부가 이런 해법으로 외교관계를 하는 것도 존중해야한다"며 "이것을 다 모아서 해결책 내기가 어려운 것이고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3자 변제안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 것"이라며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존중을 한 거고, 집행을 피고 본인이 할 지 제3자가 해도 될지는 집행 단계의 문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