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만으로 경위 임용 안된다"..전문대학원으로 개편되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9차회의서 논의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9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

국무총리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대신 임용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경찰대 학사과정을 없애고 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논의를 이어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찰대 개혁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정부는 그간 경찰대 출신들의 고위직 독점구조를 해소하기로 하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경찰대 졸업생이 별도 시험 없이 자동으로 경위에 임용되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이에 따라 시험을 통해 경위에 임용하는 방안과 경찰대 학사과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또다시 논의됐다.

우선 경위 입직시험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자동 임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만 여전히 소수의 경찰대 졸업생에게만 부여되는 응시자격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별도의 시험이 이뤄지면 행정력만 낭비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대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 의견이 이어졌다. 국가 예산으로 양성된 경찰대 졸업생들이 로스쿨 등으로 이탈하거나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 일반대학 경찰학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다만 우수 인재 유치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경찰 역량 강화와 관련 해양경찰 공무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1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