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펀드 리스크·증권사 성과보수 적정성 따진다

(상보) 증권사 공매도 프로세스 단계별 적정성 점검

금융감독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3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정혜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자본시장 불건전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부동산·대체투자 펀드 리스크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증권사 등 금융투자 부문에 대한 성과보수체계 적정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3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27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 업무설명회는 2019년 이후 4년만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장불안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금융투자업계와 감독당국이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신사업 수요·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요청에 기민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고 짚었다.

함 부원장은 올해 △자본시장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진단 및 적시 대응과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감독·검사 업무를 중심으로 감독·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감독 부문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자기자본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NCR(순자본비율)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증권사 검사는 불건전영업행위 검사, 공·사모 불완전판매 검사 등에 초점을 맞춘다. 신탁·랩어카운태 운용실태 등을 검사하고 펀드 위험등급을 오분류해 판매한 증권사가 검사 대상이다. 아직 검사를 하지 않은 환매중단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예고했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핵심·취약 부문 위주의 사전예방적 정기검사를 통해 수검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 회사 수를 기존 3개사에서 2개사로 축소한다.


자본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강화한다. 공매도 업무 실태는 계속 점검한다. 증권사의 공매도 프로세스 단계별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금융투자사들의 성과보수체계도 점검한다. 단기 성과에 치중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과보수체계 등의 적정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부동산 경기 악화,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펀드 감독을 강화한다. 부동산펀드 만기 상환, 피해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부동산신탁회사 토지신탁 위험을 분석할 예정이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대체투자 펀드 리스크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자산운용쪽도 대형 공모 자산운용사 2곳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리스크 관리 적정성, 운용규제 준수 체계 등 사전 예방 점검 차원이다.

한편 이날 공개 설명회가 끝난 뒤 금감원은 증권사의 펀드 위험등급 분류 시스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테이블 논의를 진행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시스템 개선사례를 발표한다. 또 다른 한편에선 자산운용사들이 업계 이슈와 감독·검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