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올해 항우연·천문연 인건비는 각각 947억5000여만원과 243억3500여만원이다. 지난해 대비 2~3% 오른 예산으로, 사실상 물가 상승분에 해당한다.
천문연의 경우 인건비는 4억여원 늘었지만, 연구사업비는 오히려 10억원 넘게 줄었다. 천문연은 천문 우주과학 분야와 우주물체 감시, 우주탐사 등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우주 발사체와 인공위성 기술을 자립한 만큼, 우주탐사 수요가 생겼고 이를 천문연이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 탓에 천문연이 주도적으로 정부 연구과제를 기획하거나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우주청 개청, 국가 정책 입안에 출연연 역할 필요"과기정통부는 우주청 설립 특별법에 민간 전문가 영입뿐만 아니라 출연연 연구자의 파견·겸직 등 조항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출연연 인력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우주청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겸직을 시키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신규 인력 채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출연연은 정년퇴임과 이직 등 결원이 생겼을 때만 그와 동일한 규모로 인력을 뽑을 수 있다. 연구 인력을 신규로 충원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등에 각종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승인되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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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우주청 직원들은 공무원처럼 단순 업무를 수행해선 안 되고, 직접 정책·법령 연구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 우주정책과 국제협력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초기 인력이 최소 400명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가 우주정책을 만들 때 항우연이나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