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규제"…재계, 지정감사제 폐지촉구

[MT리포트]재계 vs 회계, 지정감사제 갈등③

재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지정감사제) 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기업경영의 어려움과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감사품질도 낮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외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지정감사제 도입으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부작용은 상당히 크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지난달 8일 금융위원회에 지정감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전달하면서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되어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지정감사제가 '부작용이 심한 단기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포함된 지정감사제는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다. 기업의 경영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6+3(자유선임기간 6년, 지정선임기간 3년)' 제도로, 회계투명성 강화나 감사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품질관리 감리 결과 평균 지적건수(회계법인 규모 등에 따라 감사인을 가~라군으로 구분) /자료: 금융감독원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한국상장사협의회(이하 상장협의회)가 집계한 '상장법인 외부 감사 보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평균 감사보수는 2억4800만원으로지정감사제 도입 전인 2017년 1억2500만원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이 기간 연평균 외부감사 보수비용 증가율은 18.69%다. 지정감사제를 포함한 신외감법 도입에 대해 상장사협의회는 "비용 효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도입돼 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문제는 비용부담만 늘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감사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가 2019~2020년에는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가 증가했다. 회계사 100인 미만의 중·소형 회계법인에도 일감이 몰리면서, 지적건수가 급증했다.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 도입으로 감사품질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기업-감사인 적격성 저하 △감사인 후보부족 △감사역량 하향 평준화 등을 손꼽았다. 기업의 업종이나 규모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사인이 지정돼 경험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필요이상으로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도입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미국도 2001년 대형 분식회계 사건으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감사효율 저하에 따른 비용이 독립성 제고라는 편익을 초과한다고 판단해 자유수임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제한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공유감사제 등으로 선회했다.


재계는 단기효과에 그치는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고,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부고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논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감사에 대한 감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지정감사제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며 "다시 손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가 분석한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문제와 중장기 대책을 제안한 내용./자료=한국상장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