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코빗리서치센터.
코빗리서치센터는 21일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방법'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토큰 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과 관련한 두 번째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방법 제안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KSRI, Korbit Securities Rating Index) 소개 △KSRI 기반 36개 가상자산 증권성 점수 결과로 구성됐다.
정형적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투자계약증권 성격을 파악하는 비정형적 증권성까지 고려해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코빗리서치센터는 미국 암호화폐 등급위원회(CRC, Crypto Rating Council) 사례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코빗리서치센터는 증권성 판단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규정하는 증권 범위가 다르다는 점부터 인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증권과 상품을 묶은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자산군에서 파생상품만 제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스펙트럼 방식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투자계약의 존재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빗리서치센터는 투자계약증권 여부뿐 아니라 정형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석문 코빗리서치센터장은 "거래소가 가상자산 업계의 대표적 구성원인 만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를 고안하게 됐다"며 "이번 리포트를 계기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의에서 금융 당국과 업계 참여자들 간의 더욱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