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년 통신 과점, 시장실패…경쟁대책, 상반기 마련"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여년 통신3사 중심의 시장 과점 구조를 해소하고,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올 상반기에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시장 과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회의에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반장을 맡고, 학계와 법률 전문가,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의 통신시장 구조와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박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통신산업은 시장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구간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는 반면 우리 국민들은 이런 선택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도매대가도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가격을 정하면 나머지 사업자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등 차별화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박 차관은 "이런 통신시장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통신산업은 도태되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며 "최근 연이어 터진 통신 장애, 고객정보 유출, 디도스 공격에 따른 침해사고 시장실패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도 20년 넘게 독과점적인 경쟁 환경이 유지되고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그동안 경쟁적 통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TF를 통한 회의를 수시로 열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올해 상반기 안에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