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관 코이스트 부회장 /사진=강훈식 의원실 제공
원조 아이돌로 1980~1990년대를 풍미했던 3인조 댄스그룹 '소방차' 출신의 정원관 코이스트 부회장은 16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주최한 문화금융 스타트업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뮤직카우는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돼 무형자산인 음악 저작권을 증권화했다. 이는 세계 최초의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 사례다. 현재 누적 회원 수는 약 120만명, 거래규모는 약 4000억원에 달한다.
정 부회장은 "예전에 대중들은 그냥 음악을 사서 듣는 것으로 끝났다. 하지만 뮤직카우는 아이유 같은 젊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한 곡의 오래전 원곡을 찾아보고 구매까지 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는 "대중들은 BTS(방탄소년단) 같은 가장 잘 된 가수를 바라보지만 저변에 있는 음악 제작자들은 빚에 허덕인다. 뮤직카우는 이들을 구제해 창작자로서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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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금융 결합한 산업 태동…스타트업 성장 방안은
행사에는 국회 유니콘팜 소속 강훈식·김성원·김한규·이용빈 의원을 비롯해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 이승행 아트투게더 부대표, 윤성욱 펀더풀 대표,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정현경 총괄대표는 "문화금융 산업은 문화와 금융이 융합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당국 등 소관 부처가 다양하고 관련 법규 간 정합성이 맞지 않는 등 제반 인프라에 혼선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법은 1957년 첫 제정돼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의 개정은 단 12회에 그칠 정도로 현대화가 미흡하다"며 "문화금융을 주관할 콘트롤타워 부처 구축을 통해 저작권 산업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 /사진=강훈식 의원실 제공
유니콘팜 여당 측 대표의원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K-콘텐츠의 영역을 넓히고 세계에서 활발히 할 수 있음에도 규제 일변도의 제한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면 발목잡기가 된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K-콘텐츠에 무궁무진한 기회의 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도가 속도를 못 쫓아간다"며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니콘팜 야당 측 대표의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타트업은 제일 빠르게 변하고 행정은 그것을 뒤쫓아가고 입법부는 더욱 느리다"며 "의원들이 자신 삶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니콘팜은 법안 발의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은 단순히 어려운 점만 말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 계속 두드리면서 만나야 한다. 악착같이 하는 것에 유니콘팜도 함께 호흡하는 역할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