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은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의 파괴"라고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실 역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은 향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 급랭이 우려된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 뒤 대화하고 있다. 202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 장관을 대상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6일 탄핵안을 발의했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다"며 "이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 발언, 2차 가해 등의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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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오늘 저지른 일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의 파괴"라며 "오로지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피해 볼까 하는 꼼수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은 "이 시각부터 장관 권한이 정지되고 많은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탄핵안 가결 직후 공지문을 통해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국회 회의실에서 이 장관 탄핵안 투표를 지켜본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만약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했다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라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은 180일이며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된다. 이 장관의 업무는 한창섭 차관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이어받게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 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