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이상민 탄핵'에 "헌재 믿고 간다" 정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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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2.06.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편의상 이하 탄핵안) 추진에 공식 입장은 내지 않으면서도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법과 원칙에 따른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을 기대하며 국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를 대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과거에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탄핵하면 다 맞았다"며 "헌재를 믿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도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합리적인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얘기다.

공식 입장은 국회 절차의 진행에 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지금)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탄핵안을) 부의하고 상정하고 본회의든 여러 절차가 남았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 않았느냐. 국회 처리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이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료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3.02.06.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날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빠르면 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안 가결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해 변수는 남아있다.


탄핵안이 통과돼도 탄핵 심판 과정에서 검사역할을 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 자체는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탄핵이 불러올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스스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가리기 위해 헌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력 낭비라는 시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에 하는 건데 이상민 장관이 과연 무엇을 위반했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탄핵이 된다면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된다고 (학자 등 전문가들이) 지적한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행안부 차관에 장관급 실세 인사를 임명해 국정 공백을 막으면서 대응에 나서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