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2023.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국토부가 입찰 담합, 관리비 회계 비리 혐의 관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서울 3개 △경기 5개 △인천 3개 △강원 2개 △충남 2개 △세종 1개 △부산 2개 △충북 1개 △대구 1개 등 20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6개 단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당국은 아파트가 발주하는 유지·보수 공사, 용역 등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르는 등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조사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3월부터 국토부와 함께 아파트의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 간 입찰 담합 혐의 등이 있는 단지를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점검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유지·보수공사, 용역 관련 입찰담합, 관리비 관련 회계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매년 정기 합동 점검(3월·10월)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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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파트 관리비는 수년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비는 총 22조9000억원으로 2017년(17조2000억원) 대비 4년 만에 33% 올랐다.
아파트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성된다. 2021년 전체 관리비 22조9000억원 중 공용관리비는 10조7000억원을 차지했고, 세대에서 쓰는 전기료, 난방비 등 개별사용료는 10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공동주택 발주 공사·용역 계약 역시 지난해 기준 7조7000억원에 달한다. 전년보다 13%(9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러한 공사·용역 계약은 아파트 노후화나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 보안시설 확충 등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