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3.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에 고용부는 4대 부문 12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7월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올해 5월부터 모든 수급자로 확대한다.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겠단 취지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을 3년 내에 각 30%(현재 26.9%), 60%(현재 55.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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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개선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직급여 기간·수준의 개선을 추진한다.
고용센터의 산업·기업 지원 기능도 강화된다. 광역단위 전담 체계를 통해 빈일자리, 훈련종료자 등 인력수급 예측은 물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의 광역단위 구직자 풀을 통한 선제적 인재 매칭 등을 밀착 지원한다. 지난해 7월 반도체·조선 등 2개 업종의 국가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정보기술(IT), 자동차, 바이오 등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과 전문성은 높이고, 업무를 효율화해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고용24(가칭)'를 신설해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등을 한곳에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 중심으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직 공무원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센터 소장 공모제에 적용하는 6급 상담 직렬을 5급 상담 직렬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고용서비스 역량강화센터 건립을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등과 시설·교육과정 등을 공유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부 본부와 전국 고용센터의 전 직원들이 하나가 돼 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것이 곧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