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F-21' 내년 예산 리스크에 시험평가 일정 당긴다

[the300] 올해 11월이 잠정 목표…양산계획 타당성 조사등 '첩첩산중' 뚫나

안준현 공군 소령이 조종한 KF-21 시제 1호기가 19일 최초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영상 캡처

오는 2026년 도입이 목표인 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일정이 사실상 무리수로 판명될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방위사업청이 시험평가 일정을 앞당기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오는 2026년 KF-21 전력화가 목표인 방위사업청은 오는 11월까지 KF-21 초도 시험평가를 완료한다는 잠정 계획을 세웠다. 방사청은 앞으로 남은 시험평가 일정을 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방사청 내부에서 1조원 정도로 거론되는 내년 예산을 책정 받으려면 현행 제도상 시험평가 이후 기획재정부 지침상 필요한 '전투 (잠정) 적합성 판정', '타당성 조사' 등 절차가 줄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올해 KF-21 예산은 761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KF-21이 2026년 전력화 목표를 원활하게 완수하려면 내년 양산 발주를 위한 예산을 배정받아야 한다. 2026~2028년 초도물량 40대에 이어 2032년까지 추가 80대를 생산해 총 120대의 KF-21을 배치하는 게 현재 군 당국의 계획이다.

(서울=뉴스1) = 방위사업청은 5일 한국형전투기(KF-21) 시제 3호기의 최초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3호기의 최초비행 성공에 따라 앞으로 한국형전투기는 3대의 항공기로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상 활주 중인 3호기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202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사청 관계자는 군 일각에서 내년 예산 책정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한 질의에 "이 계획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들 생각할 것"이라며 "저희 목표는 조금 더 당기는 것"이라고 했다. 군 일각에서는 합동참모본부의 전투용 적합 판정 절차 등 각종 절차에서 속도가 나오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이 불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멀게는 23년전부터 추진…'일정 최신화' 안된 채 날았나

이는 멀게는 23년전부터 KF-21이 추진되면서 과거 여건을 감안해 수립한 개발일정이 현행 제도와 괴리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기재부는 지난 2016년 3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양산사업을 위해서는 운용시험평가를 기초로 한 전투용사용 적합 여부를 포함한 양산계획을 마련한 뒤 추진하도록 했다.

KF-21 개발계획은 이런 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수립돼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11월 시험평가를 마치는 경우 방위사업청의 양산계획부터 타당성 조사, 기재부 예산안 심사, 국회 심사 등 절차를 맞추기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범비행을 지켜본 후 조종사인 이진욱 중령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F-21은 2000년 11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기본훈련기(KT-1) 출고 기념식에서 "늦어도 2015년까지 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항공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 개발의 기원이 됐다.

방사청은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 등 각종 악조건에도 2015년 12월 2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체계개발 본계약을 체결하며 KF-21을 진전시켜 왔다. 지난해 7월 19일과 11월 10일 각각 시제 1호기, 시제 2호기 최초비행에 성공한데 이어 올해 1월 5일 시제 3호기 최초비행도 성공했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월 경남 사천 KAI를방문해 KF-21을 둘러보며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역산을 해보면 내년에는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산을 목표로 예산 반영도 하려고 한다"며 "절차들이 있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빨리 시험 평가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