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홈페이지에 "기준금리는 (중략) 장단기 시장금리와 예금 및 대출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명시했다. 대체적으로 기준금리를 높이면 대출금리도 상승한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는 이상 대출금리도 오른다는 예상할 수 있다.
금리 하락기에는 최고금리 부작용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엔 부작용이 커진다.
그나마 고신용자는 금융회사가 감당할 만하다. 반면 신용점수가 낮은 서민들에게 금융회사가 돈을 내주기 위해선 예전보다 많은 리스크를 져야 한다. 리스크는 대출금리에 반영되고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어가는 저신용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연 25%의 이자를 받으면 돈을 내줄 수 있지만 최고금리 때문에 불가능하다. 실제로 대부업체를 비롯해 일부 2금융권이 저신용자 대출을 중단하고 담보대출만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불법사금융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서민들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법을 어기는 위험 때문이다. 최고금리가 없을 때 제도권 금융권에서 연 25%에 돈을 빌릴 수 있었다면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는 연 30% 이상의 높은 금리에 돈을 빌려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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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 경제 혈류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부작용 중 하나다. 서민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다. 최고금리에 발목이 잡혀 경제활동 곳곳에 돈을 보내지 못할 수 있다. 시장금리가 급변동하는 등 일시적인 이유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리가 20%를 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이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한 금융회사가 대출을 내주고 싶어도 최고금리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못하면 유망한 부동산 개발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지난해 수많은 부동산 PF 관련 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유통금리가 20%를 넘은 적이 있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수많은 위험 사업에 대출은 거의 없고 '투자'만 있는 것도 최고금리 때문이다.
금융회사 자율성도 떨어진다. 어떤 금융회사는 리스크를 안고서도 특정 기업과 사업에 대출을 해주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최고금리가 가로막고 있으면 해당 금융회사의 자유는 사라진다. 최고금리 아래에서 모든 금융회사가 비슷한 기업과 사업에만 대출해준다. 대한민국에 하나의 금융회사만 있는 꼴이다.
최고금리의 순기능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을 더 생각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