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대기업·정규직 기득권 추구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소수만을 보호하는 경직적 노동법제,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기득권 추구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가 확대되고 공고해지는 것이 문제"라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중구조로 인해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 하고, 더 나은 지위로 이동할 수 없다면 그 사회와 경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이전 20% 수준이었던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2021년 36.2%까지 확대됐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동하는 비율도 2004년 15.6%에서 2015년 4.9%까지 떨어졌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며 "원하청 간 상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각 주체들이 힘을 합쳐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력업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 규모의 기성금 지급 및 물량팀 축소, 직무와 숙련도에 맞는 대우,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환경 구축 등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논의들이 2월까지 상생협약 체결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으면 한다"며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등 원·하청 상생 모델이 성공하면, 추후 노동조합의 참여와 함께 다른 업종으로의 모델 확산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법과 원칙을 기초로, 노사가 상호존중의 파트너십을 통해 대화와 타협에 기반해, 상생과 연대의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